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2026.08.24.월>

1		추진배경

□  2025년 이후 2030년까지 2억 2백 만톤 감축 필요

○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억 9천 1백만톤 감축(12년간 40% 감축) 해야 함

○ 2024년까지 8천 9백만톤 감축(6년간 약 12% 감축)했음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세계 34위

○ 한국은 산업혁신과 인프라(SDG 9) 및 양질의 교육(SDG 4)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순위

○ 기후행동(SDG 13)과 책임 있는 생산·소비(SDG 12) 부분에서는 적색(Major Challenges) 등급

○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더디며, 1인당 탄소배출량이 여전이 높은 수준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 정책 추진방향은 녹색대전환 이행

○ K-GX 전략,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등 주요 기후 에너지분야의 국가단위 중장기 정책 수립 발표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전력화 사회로의 전환, 2030년직매립 금지, 탈플라스틱 정책 등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최근 기후부는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 통합 정책 및 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수립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합성과 통합성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도전적인 목표 수립과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지방정부의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 실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 2020년 기후위기비상선언과 2050탄소중립 선언 이후 제도적 기반과 체계는 갖추어졌으나 실제 감축의 효과와 지방정부의 실행은 시작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공약 분석 결과 기후대응 공약들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대규모 개발계획 사업이 크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이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을 언급하고 직접적인 실행을 파악할 수 있는 공약은 많지 않음

○ 민선9기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성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지방정부 임기를 수행해야 함

○ 이에 지방정부 리더의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드러내고, 실행할 수 있는 아젠다를 요구하면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실행을 견인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필요함

2		추진 계획

○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 2050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실행 목표 제안 및 확정

○ 개별 목표 및 공동 목표 실행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제안

○ 향후 지방정부 목표 실행을 위한 모니터링, 정책 지원, 제도개선 등을 추진

○ 지역 실행 과정을 공유하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진행

3		행사 개요(안)

□ 명칭: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 형식: 지방정부 특성에 맞게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의 구체 목표를 밝히고, 지방정부 리더가 직접 정책 실행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함

□ 일시: 2026년 9월 2일(수) 15:00 ~ 17: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지하2층)

□ 참석: 전국 지방정부장 및 지방정부 공무원, 의회 의원, 시민사회 활동가 및 시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중앙정부 공무원 등 300명

□ 주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4		결의대회 진행계획(안)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5:00~15:05	5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사회자
15:05~15:08	3	[개회사]	이재준 수원시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협의회 회장
15:08~15:11	3	[환영사]	전진선 양평군수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15:11~15:21	10	[기조연설] 2030NDC 달성을 위한 민선9기 지방정부 역할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15:21~15:46	25	지역전환을 위한 중앙정부 주요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략정책과, 열산업혁신과,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재생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과
15:46~15:51	5	지방정부 실행 결의대회 의미	박정연 도약 대표
15:51~16:01	10	[특별영상] 지방정부 실행 결의 참여 영상	영상
16:01~16:26	25	[지방정부 실행 결의] 서명 이벤트 지방정부 핵심 결의내용 발표	참여 지방정부장 전체
16:26~16:31	5	사진 촬영
16:31~16:36	5	[중앙정부의 약속과 화답] 지역 녹색대전환을 위한 요청과 지원 약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6:36~16:41	5	[촬영] 단체 촬영	전체

※ 세부 시간과 지방정부 결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5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2050탄소중립 달성을 좌우한다는 판단하에,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시간과 공간의 열쇠를 쥔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실행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힘

□ 지방정부의 실행 결의대회를 통해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 자치/분권의 정책모델을 구체화하고, 마련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로 지속가능한 전환 도시의 비전 수립을 기대함

□ 지역 단위 기후행동이 곧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핵심 기반임을 확인하고, 지역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함

□ 더불어 주관/주최 기관은 후원 조직과 함께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 실행을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로 규정하고, 의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전환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임

참고		주최/주관 기관 소개

조직명	소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의 목표 달성 및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향식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협의회로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뜻을 함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이다.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LEAP)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과 시민사회의 전문성을 연결하여, 선언을 넘어선 실질적인 기후행동과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정책 실행 촉진 기구이다. 분권적이고 민주적인 기후 거버넌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중심의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 실현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